내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 돈은 내 권리다” — 이 한 문장으로 모였습니다

세금은 정부의 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쓸지 요구할 권리도 당연히 국민에게 있습니다.

재정주권시민행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하게 만드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내돈내놔’ 재정주권시민행동으로도 부릅니다.

2025년 8월 13일 재정절약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이 예산의 주인인데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국회도 같습니다. 예산 부처가 9월 3일 사업설명자료를 비롯해 수십만 쪽을 넘기지만 의원도 보좌진도 다 읽지 못하고, 예산정책처와 전문위원실이 골라낸 몇 개 주제만 다뤄집니다.

무분별한 감세, 선택적 지원, 정치적 이해에 따른 예산 배분은 국민주권의 근간을 흔듭니다. 재정주권을 지키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뿌리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묻지마 세금’ 시대를 더는 용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처 taxwatch.kr 「부처별 사업」 공개분(2026.10.3 확인 기준). 59개 기관의 2026년 예산 세부사업 공개 건수입니다.

재정주권시민행동이 지키려는 네 가지

정치 영역에서는 세 가지를 끝까지 요구합니다. 부정부패·비리 세력과 결탁하지 않는 정치, 모든 예결산을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 시민이 결정권을 가지는 국민주권형 의사결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예산을 시민의 언어로 바꿉니다예산·결산·기금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검색 한 번이면 나오도록 공개합니다. taxwatch.kr이 그 결과물입니다.
• 돈 새는 구멍을 제보받습니다“이 돈이 왜 여기 쓰입니까?” 시민 제보를 받아 검증하고, 잘못된 곳은 바로잡으라고 요구합니다.
• 예산 읽는 법을 함께 배웁니다토론회·강연·스터디·교육 영상. 혼자 보면 막막한 숫자도 같이 보면 보입니다.
• 우리 동네 감시단을 만듭니다전국 어디서든 주민이 자기 지역 살림을 들여다보는 모임이 생기도록 돕고 조직합니다.
• 공공기관의 재정 연구를 맡습니다국가·지자체·공공기관·연구기관이 발주하는 재정 조사와 연구, 자문을 수행합니다.
• 안팎으로 손을 잡습니다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국내외 기관·단체와 교류하고 연대합니다.

재정주권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