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은 내 권리다” — 이 한 문장으로 모였습니다
세금은 정부의 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쓸지 요구할 권리도 당연히 국민에게 있습니다.
재정주권시민행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하게 만드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내돈내놔’ 재정주권시민행동으로도 부릅니다.
2025년 8월 13일 재정절약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이 예산의 주인인데도 방대한 예산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국회도 사정은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가 9월 3일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비롯해 수십만 쪽을 국회로 넘기지만, 의원도 보좌진도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예산정책처와 상임위 전문위원실이 골라낸 몇 개 주제에 그칩니다.
무분별한 감세, 선택적 지원, 정치적 이해에 따른 예산 배분은 국민주권의 근간을 흔듭니다. 재정주권을 지키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뿌리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묻지마 세금’ 시대를 더는 용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처 taxwatch.kr 2026년 예산사업 분석 공개분(2026.9.18 수집 기준). 중앙행정기관 62개 부처의 2026년 확정예산 세부사업 건수입니다. 이 가운데 1,028건은 정부가 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비워 두었습니다.
재정주권시민행동이 지키려는 네 가지
정치 영역에서는 세 가지를 끝까지 요구합니다. 부정부패·비리 세력과 결탁하지 않는 정치, 모든 예결산을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 시민이 결정권을 가지는 국민주권형 의사결정입니다.
‘묻지마 세금’은 이제 그만 내고 싶습니다
“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정치 참여입니다.”
예산과 결산은 법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개는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열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13년을 그 서류와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공개돼 있어도 아무도 읽을 수 없다면, 그게 공개입니까? 주인은 국민인데, 주인만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의 자리에서 합니다. 내 돈의 행방을 시민이 직접, 그것도 몇 초 만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일. 제가 재정주권시민행동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예산을 시민의 언어로 바꿉니다예산·결산·기금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검색 한 번이면 나오도록 공개합니다. taxwatch.kr이 그 결과물입니다.
- 돈 새는 구멍을 제보받습니다“이 돈이 왜 여기 쓰입니까?” 시민 제보를 받아 검증하고, 잘못된 곳은 바로잡으라고 요구합니다.
- 예산 읽는 법을 함께 배웁니다토론회·강연·스터디·교육 영상. 혼자 보면 막막한 숫자도 같이 보면 보입니다.
- 우리 동네 감시단을 만듭니다전국 어디서든 주민이 자기 지역 살림을 들여다보는 모임이 생기도록 돕고 조직합니다.
- 공공기관의 재정 연구를 맡습니다국가·지자체·공공기관·연구기관이 발주하는 재정 조사와 연구, 자문을 수행합니다.
- 안팎으로 손을 잡습니다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국내외 기관·단체와 교류하고 연대합니다.
회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거창한 것을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동네 살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들여다보는 사람이 한 명 늘어나는 것, 그것이 이 운동의 전부입니다. 목적에 찬동하면 개인도 단체도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가입·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은 규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가 정합니다. 회비를 내지 않고 활동으로만 참여하셔도 됩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2026년 8월, 세무서 고유번호를 받고 단체 명의 계좌를 열었습니다. 이제 후원금은 누구의 개인 통장도 거치지 않고 「재정주권시민행동」 이름으로 곧장 들어옵니다.
정기든 일시든, 금액은 형편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액수도 최소 금액도 없습니다. 이 일을 버티게 하는 건 큰 후원 한 건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의 수입니다.
입금 후 성함과 연락처를 사무국으로 남겨 주시면 회원 등록과 활동 보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래 「단체 정보」에 있습니다.
본회는 아직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기 전 단계입니다. 등록과 공익단체 지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발급하겠습니다.
후원금은 이렇게 쓰입니다
- 데이터·서버 — 수십만 쪽 예산 원문을 긁어와 문서로 바꾸고, 서버에 올려 두는 비용
- 분석 인력 — 세부사업을 한 줄씩 읽고 대조하는 활동가·연구자
- 시민 교육 — 타운홀미팅, 지역 스터디, 강연과 토론회, 교육 영상
- 사무국 운영 — 회원 관리, 회계, 제보 접수와 검증, 사무실
후원금은 이렇게 관리합니다
규약에 정해 둔 네 가지를 지킵니다.
재정주권시민행동
고유번호 493-80-03763 | 발족 2025년 10월 | 창립총회 2026년 8월 9일
후원 계좌 신한은행 140-016-505630 (예금주 재정주권시민행동)
사무국 010-2650-1204 · our.budget.right@gmail.com
공식 사이트 taxwatch.kr | 유튜브 @ourbudget
후원 전에 궁금하실 것들
김보미 후원회에 하는 후원과 같은 겁니까?
다릅니다. 김보미 개인 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컷오프와 동시에 마감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후원은 시민단체 「재정주권시민행동」에 대한 후원입니다. 정치자금이 아니라 시민단체 회비·후원금이며, 단체 명의 계좌로 들어가 단체 회계로 관리됩니다.
정기후원을 중단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이체는 후원자께서 직접 설정하시는 방식이므로, 은행 앱에서 자동이체를 해지하시면 즉시 중단됩니다. 사무국에 한 줄만 남겨 주시면 회원 정보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회비를 내야만 회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규약 제5조에 따라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단체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비 없이 활동으로만 참여하는 정회원, 후원 중심의 특별회원 모두 가능합니다.
예산 낭비를 제보하고 싶습니다.
예산낭비 제보 접수·검증은 본회의 핵심 사업입니다(규약 제4조 제2호). 공식 사이트 taxwatch.kr 또는 사무국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우리 동네 예산은 우리동네365에서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주권 시대,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서는 사회.
국민 모두의 연대와 참여가 곧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