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돈, 어디에 썼나 — 2026 국고보조금 공개 | 재정주권시민행동

2026 총괄

2026년, 정당에 간 국민 세금

2026년 지급 합계

971.5억원

1~3분기 경상보조금 + 지방선거 보조금

경상보조금 (1~3분기)

400.7억원

분기마다 지급 · 4분기 미지급

6·3 지방선거 보조금

570.8억원

2026.05.18 일괄 지급

거대 양당 몫

86.5%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기준일 2026.09.13 · 계산 근거 — 1분기 132억5,855만 + 2분기 134억577만 + 3분기 134억577만 = 400억7,009만원, 지방선거 보조금 570억7,690만원, 합계 971억4,699만원. 양당 몫은 지방선거 보조금(496억4,825만원)과 2분기 경상보조금 비율(86.15%)을 근거로 산출한 개략치입니다.

경상보조금

분기마다 꼬박꼬박 — 경상보조금

선거가 없어도 정당 운영비로 매 분기 지급됩니다. 2026년도 계상단가는 유권자 1인당 1,211원입니다.

분기	지급일	총액	비고
1분기	2026.02.13	132억 5,855만원	7개 정당
2분기	2026.05.15	134억 577만원	7개 정당
3분기	2026.08.14	134억 577만원	7개 정당 · 민주·국힘 113억(84%)
4분기	—	—	아직 지급 전 (기준일 2026.09.13)
1~3분기 합계		400억 7,009만원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보도 인용 — 더퍼블릭(1·3분기), 데일리안·아시아뉴스통신(2분기) · 확인일 2026.09.17

정당별로 보면 — 2026년 2분기 (2026.05.15 지급)

합계가 공표 총액(134억 577만 3,330원)과 정확히 일치해 교차검증된 분기입니다.

정당	지급액	비중
더불어민주당	59억 6,386만원	44.49%
국민의힘	55억 8,473만원	41.66%
조국혁신당	11억 5,372만원	8.61%
개혁신당	3억 6,159만원	2.70%
진보당	3억 2,215만원	2.40%
기본소득당	985만원	0.07%
사회민주당	985만원	0.07%
합계	134억 577만원	100%

출처 데일리안 「민주당 59억·국민의힘 55억…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지급」(2026.05.1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급 기준 인용 · 확인일 2026.09.17

1·3분기 정당별 세부 금액은 보도마다 수치가 어긋나 싣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 원문 공표자료를 직접 대조한 뒤 채워 넣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만들지 않는다 — 이 페이지의 원칙입니다.

선거보조금

6·3 지방선거 — 하루에 570억원

2026년 5월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7개 정당에 한꺼번에 지급됐습니다.

정당	지급액	비중
더불어민주당	258억 8,490만원	45.4%
국민의힘	237억 6,335만원	41.6%
조국혁신당	46억 1,488만원	8.1%
개혁신당	14억 4,638만원	2.5%
진보당	12억 8,861만원	2.3%
기본소득당	3,940만원	0.1%
사회민주당	3,940만원	0.1%
합계	570억 7,690만원	100%

무슨 명목으로 나갔나

명목	금액	취지
선거보조금	536억 2,309만원	선거운동 비용 지원 — 의석수·득표율로 배분
여성추천보조금	22억 1,400만원	여성 후보를 일정 비율 이상 추천한 정당에 가산
청년추천보조금	6억 6,420만원	청년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가산
장애인추천보조금	5억 7,564만원	장애인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가산
합계	570억 7,693만원

출처 파이낸셜뉴스 「지선 보조금 570억 7개 정당 지급…민주 258억·국힘 237억」(2026.05.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급 내역 인용 · 확인일 2026.09.17 · 정당별 합계와 명목별 합계가 각각 공표 총액과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쏠리나 — 현행 「정치자금법」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배분하고, 5~20석 정당에 각 5%, 5석 미만(득표 요건 충족) 정당에 각 2%를 준 뒤, 남은 돈을 의석수와 득표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두 거대 정당이 해마다 8할 이상을 가져갑니다.

읽는 법

이 돈은 어떤 돈인가

경상보조금정당의 평상시 운영비. 선거가 없는 해에도 매 분기 지급됩니다. 유권자 총수 × 계상단가(2026년 1,211원)로 연간 총액을 정하고 4등분합니다.

선거보조금선거가 있는 해에만, 후보자 등록 마감일에 한 번 더 얹어 줍니다. 경상보조금과 같은 배분 공식을 씁니다.

여성·청년·장애인 추천보조금후보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라는 유인. 요건을 못 채우면 못 받습니다. 세 항목을 합쳐도 지방선거 보조금의 6% 남짓입니다.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것정당은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내고, 선관위는 이를 공개합니다. 다만 열람 기간·형식 제약이 커서, 시민이 쉽게 견주어 볼 수 있는 형태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정당별 지출 내역(인건비·조직활동비·정책개발비 등)은 중앙선관위 「정치자금 회계보고 공개」에 회계연도 단위로 게시됩니다. 재정주권시민행동은 이 자료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이 페이지에 이어 붙일 예정입니다.

직접 확인하기

원자료로 가는 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회계보고 공개·정당 보조금 지급 보도자료 우리동네365 →같은 방식으로 243개 지방정부의 예산·집행·계약을 펼쳐 봅니다 재정주권시민행동 ↗“내 돈은 내 권리다” —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재정 운동

이 페이지의 모든 숫자는 언론 보도에 인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표 내역을 옮긴 것이며, 합계가 공표 총액과 맞는지 한 줄씩 대조했습니다. 어긋나는 값은 싣지 않고 비워 두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제보센터 또는 kimbomi891204@gmail.com으로 알려 주세요.

정당 돈,어디에 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