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 한 해의 돈
1,048억 원. 양당이 91.6%를 독식했습니다
2025년 한 해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입니다. 경상보조금 4개 분기와 6·3 대선 선거보조금을 더한 값입니다.
두 정당이 거의 다 가져갑니다
막대 하나가 그 지급분 전체(100%)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금액이 나옵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급 내역 보도 인용 — 경기일보(대선 보조금 2025.05.13), 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국제뉴스(2025 분기별 경상보조금), 파이낸셜뉴스·YTN(2026.05.18 지방선거 보조금), 더퍼블릭(2026 3분기) · 연간 합계와 비중은 머니투데이(2026.09.02)와 일치 · 확인일 2026.09.24. 2025년 정당별 연간 합계는 분기 보도치를 더한 개략치(억원 단위).
2026 · 올해까지
올해도 이미 971억 원, 양당 몫 86.6%
2026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1~3분기 경상보조금에 5월 18일 지방선거 보조금이 얹혔습니다. 4분기 경상보조금은 예년처럼 11월 중순에 나갑니다.
| 지급 | 날짜 | 총액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두 정당 몫 |
|---|---|---|---|---|---|
| 1분기 경상보조금 | 2026.02.13 | 약 132억 6천만원 | 약 60.2억 | 약 55.5억 | 약 87% |
| 2분기 경상보조금 | 2026.05.15 | 134억 577만원 | 59억 6,386만 | 55억 8,473만 | 86.2% |
| 지방선거 보조금 | 2026.05.18 | 570억 7,690만원 | 258억 8,490만 | 237억 6,335만 | 87.0% |
| 3분기 경상보조금 | 2026.08.14 | 134억 577만원 | 58억 5,855만 | 54억 6,179만 | 84.4% |
| 4분기 경상보조금 | — | — | — | — | 아직 지급 전 (기준일 2026.09.24) |
| 합계 | 약 971억 5천만원 | 약 437억 | 약 404억 | 86.6% | |
출처 헤럴드경제·더퍼블릭(1분기), 데일리안(2분기), 파이낸셜뉴스·YTN(지방선거), 더퍼블릭(3분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급 내역 인용 · 확인일 2026.09.24. 1분기는 보도마다 반올림 단위가 달라 억원 단위로만 실었습니다. 2026년 계상단가는 유권자 1인당 1,211원.
위성정당
남의 11억을 '먹튀'라 부르기 전에, 양당이 삼킨 142억부터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를 향해 '혈세 먹튀 방지법'을 외칩니다. 묻고 싶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수십억 원을 챙겨 놓고 두 달 만에 합당해 입 싹 닫은 주역이 누구입니까.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세금을 삼켰습니다.
| 선거 | 위성정당 | 모정당 | 선거보조금 | 이후 |
|---|---|---|---|---|
| 제21대 총선 2020.03.30 지급 | 미래한국당 |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 61억 2천만원 | 2020.05.29 합당 |
| 제21대 총선 | 더불어시민당 | 더불어민주당 | 24억 5천만원 | 2020.05.18 합당 |
| 제22대 총선 2024.03.25 지급 | 국민의미래 | 국민의힘 | 28억 400만원 | 2024.04.26 흡수합당(4.22 의결) |
| 제22대 총선 | 더불어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 | 28억 2,700만원 | 2024.05.02 흡수합당 |
| 합계 | 약 142억원 | 국고 반환 0원 | ||
위성정당 4곳이 받은 돈
막대 길이가 금액입니다. 국민의힘 계열 89억 2천만원, 더불어민주당 계열 52억 8천만원.
출처 뉴시스 「선관위,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40억 지급」(2020.03.30) · SBS 「선관위, 총선 선거보조금 508억 지급」(2024.03.25) · 서울신문(2024.04.23) · 확인일 2026.09.24. 2020년 금액은 보도 반올림치.
성역
국가 예산은 날마다 공개되는데, 정당 보조금만 유독 성역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선관위 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야, 그것도 고작 6개월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치자금법 제42조·개정이유(법률 제20348호) · 법률신문(2021.05.27) · 일본 총무성 政党助成法 안내(제15·17·31조) · 확인일 2026.09.24
밀실의 결과
밀실이 낳은 것은 언론이 이미 보여 줬습니다
| 무엇 | 확인된 사실 | 출처 |
|---|---|---|
| 급여 페이백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당직자 급여를 올려 주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몰래 되돌려받아 2025년 한 해 4,5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 뉴스타파 「정치자금은 쌈짓돈 ③」 2026.07.09 |
| 유령 간담회 | 같은 도당이 2025년 한 해 신고한 「간담회」 323건 1억 2천만 원. 실체는 인근 식당의 당직자 밥값 외상장부였습니다. | 뉴스타파 「정치자금은 쌈짓돈 ⑤」 2026.07.22 |
| 여성정치발전비 | 국민의힘은 여성정치발전비의 59.6%를 인건비로 썼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법정 10%에 못 미치는 6.7%만 집행했으며, 두 정당 모두 12월에 몰아서 썼습니다(민주 44.1%·국힘 33.4%). | 주간경향 전수분석 2026.08.11 |
| 불법 사용 적발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선관위가 적발한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만 51건, 13억 4,500만 원입니다. | 메트로신문(선관위 자료 인용) 2014.12.14 |
확인일 2026.09.24 · 「정치자금법」 제28조 제2항은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에 쓰도록 정합니다.
같은 세금, 다른 잣대
나랏돈 받는 자리는 재산을 밝히는데, 왜 당직자만 예외입니까
공무원은 4급부터 재산을 신고합니다. 세무·경찰·감사 분야는 7급부터입니다. 공기업과 정부의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임원도 신고합니다. 나랏돈을 받는 자리면 재산을 밝히라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정당의 고위 당직자는 어떤 법에도 재산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받는 돈과 벌금의 크기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한 해 받은 국고보조금 501억 원과, 회계보고를 거짓으로 써도 물리는 벌금 상한 600만 원. 넓이가 금액입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의무자」 · 국민의힘 공지 「사무처당직자(일반당무직 5급) 공개채용」(2020) · 뉴시스(2025.11.17)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치자금법 제29·46·47조 · 확인일 2026.09.24
김보미생각 · 국회에 요구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를 하면서, 그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국민에게 당당히 보여 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 가지를 요구합니다.
| 요구 | 지금은 | 근거 |
|---|---|---|
| 하나, 정당 보조금 상시 인터넷 공개 | 선관위 사무소 열람 6개월. 인터넷 공개 의무 없음(제42조) | 국가 예산은 열린재정·지방재정365에서 날마다 공개. 일본은 정당이 해마다 사용내역보고서를 내고 총무성이 인터넷에 공표(5만엔 이상 영수증 사본 첨부, 5년 보존). 당장 시작하십시오. |
| 둘, 위성정당 선거보조금 전액 환수 | 해산·등록취소 때만 잔액 반환(제30조). 합당은 반환 사유 아님 | 2020·2024 총선 위성정당 4곳 약 142억 원, 반환 0원. 합당·해산 시 미집행 잔액과 편법 보조금을 국고로 회수하는 제도를 만드십시오. |
| 셋, 선관위 지정 외부 회계감사 | 정당이 스스로 회계보고서를 쓰고 냄. 상시 공표 의무 없음 | 미신고 계좌 페이백과 유령 간담회가 언론 취재로야 드러났습니다. 셀프 회계감사를 폐지하고 감사보고서를 상시 공표하십시오. |
| 넷, 보조금 인건비 수령자 검증 의무화 | 당직자는 재산등록 대상 아님. 인건비 수령 내역·계좌 흐름은 검증 대상 아님 | 4급(특정 분야 7급)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재산을 밝힙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급여를 받는 핵심 고위 당직자의 수령 내역과 계좌 흐름을 정치자금법상 검증 대상으로 명시하십시오. |
| 다섯, 허위 회계보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 벌금 상한 600만 원(제46조), 2배 회수(제29조). 지급 중단 규정 없음 | 수백억 원을 받으면서 벌금 상한이 600만 원인 솜방망이를 끝내고, 허위 보고 적발 시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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