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전국 지방재정 투명 공개 — 김보미 대한민국 재정 365

※ 순위·상위 %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기초 226) 기준이며, 제주 2개 행정시를 포함해 표시합니다. ‘1인당 예산’은 지자체 유형(군·시·구)에 따라 달라 단순 우열보다 참고 지표입니다.

본 플랫폼은 국회예산정책처(NABO)·한국재정정보원(FIS)·행정안전부 30개 공식문서에서 정립한 재정 온톨로지(Fiscal Ontology v1.3)를 적용합니다. 단순 수치 시연이 아닌, 학술 기반의 고도화된 3대 매커니즘이 작동합니다.

한 줄 정의 — 데이터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있는지 정리한 "의미 지도"

단순히 "예산 1,000억"이 아니라, 그 1,000억이 어떤 분야 → 사업 → 계약자 → 수혜자 → 법령에 묶여있는지 관계망 전체를 본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보면 놓치는 자전거래·일감몰아주기 같은 이상 신호가 관계를 따라가면 보입니다.

숫자를 따로 보지 않고, 사업 · 재원 · 수혜자 · 계약자를 함께 읽어 이상 징후를 찾습니다.
예산이 흘러가는 길 [예산 짜기 ➔ 상급기관 보조금 교부 ➔ 최종 수혜자 ➔ 실제 계약 업체]를 따라가며 '새는 돈'과 '적신호'를 자동으로 잡아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공식 분석 기법 기반)

기능별 6레벨 위계

분야부터 내역사업까지 — 내역사업 단위에서야 수혜자·공모여부·실집행 차이가 드러나 효율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 지방의회가 하는 일 — 왜 ‘의회’로 보내야 할까요?

지방의회(시·도의회·시·군·구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 기관입니다.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집행부(시장·군수·구청장)가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견제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에요. 그래서 시민이 보낸 의견은 의원이 아래 권한을 통해 공식 안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시민의 한 줄 의견이 의원을 통해 예산 삭감 · 행정 감사 · 조례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 직접 따지기 어려운 일도, 의회는 ‘견제’가 본업이라 더 효과적입니다. 시민의 의견이 의회를 통해 행정에 닿을 때, 비로소 재정주권이 실현됩니다.